법령 의장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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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장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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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후190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3.11.1.(955),2788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의장법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후2052 판결
  [공1990.10.1.(881),1964]
   공1990.10.1. 1964
   의장법

1986년

3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4후6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6.5.15.(776),708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1985년

4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후6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5.7.15.(756),922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1984년

5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후59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5.2.15.(746),205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1969년

6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9후12 판결
  [의장등록권리범위확인][집17(2)행,030]
   의장등록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